[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대학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총장직선제가 현실은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투표비율로 인해 ‘무늬만 직선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국립대학교 3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 실시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학내구성원 투표비율’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교원은 72.55%에 육박하는 반면에 교직원ㆍ조교는 17.52%, 학생 비율은 고작 10%도 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마저도 대전에 소재한 A대학교의 학생투표비율이 25.8%로 매우 높게 나온 탓에 평균 수치가 올라간 것이고, 대부분 대학이 10% 미만인 실정이다. 부산에 소재한 B대학교는 가장 낮은 비율이 반영되어 1.6%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국립대학교 38곳 중 학생투표비율이 10% 초과하는 대학은 단 5곳밖에 없다.
한편,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내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여 평등하게 투표비율을 정해야 하지만, 여전히 교수 중심의 총장선거가 이뤄지고 있어 대학 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총장선거 투표비율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김요섭 의장(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내는 주체인 우리 대학생이 현저히 낮은 비율로 대학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며 “학생도 성년이고 대학의 엄연한 구성원이므로 다음 총장선거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과거 부산대학교 故고현철 교수님의 희생으로 지켜낸 총장직선제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총장선거에 있어 학생들의 투표 권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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