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22학년도)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1,2학년 학교폭력 총 심의건수는 총 1,137건이었는데 이 중 학폭위 심의를 거쳐 최종 ‘학폭이 아니다’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 281건으로 전체의 24.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학폭위 심의 5건 중 1건 이상이 학폭이 아니라는 심의결과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학년별로 구분해서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총 531건의 학폭 심의가 있었고, 이 중 학폭이 아닌 건수는 138건으로 26.0%에 달했다.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전체 606건의 학폭 심의 중에 23.6%에 해당하는 143건이 최종 학폭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2학년에서 1학년,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폭이 아닌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에서는 지난해 총 4건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폭 심의가 있었지만 이중 무려 3건(75%)이 학폭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부산에서도 총 30건의 초등학교 1학년 학폭 심의가 있었고 이중 절반이 넘는 16건(53.3%)이 학폭이 아니었다.
전체 초중고 학폭 심의결과와 비교해 봐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폭아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다. 2021학년도 초중고 전체 학폭 심의건수는 총 15,653건이었고, 이 중 학폭이 아닌 건수는 1,665건으로 총 10.6%였고, 2022학년도 전체 심의건수 23,603건 중 학폭이 아닌 건수는 3,037건으로 총 12.9%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학폭 심의 자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심의결과 학폭이 아닌 경우도 덩달아 같이 늘고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서는 10%대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저학년 학폭에 대한 일률적 처벌과 교육적 화해 간의 사회적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은 그 양상이 상대적으로 조정과 화해가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아이들 간의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가 학폭으로 신고되기도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조정과 화해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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