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체결을 위한 제6차 협상이4일부터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 등 11개국 8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주재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최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ACTA 협상은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의 국제적인 규범 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서울 협상에서는 ACTA 협상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형사집행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재권 집행이 논의된다고 한다.
우선 참가국을 보면, 한국, 미국, 일본,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모로코, 싱가포르 등 11개국이다.
문제는 세계산업의 제조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얼마전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한국영화 '해운대'가 불법 복제되어 중국 대도시에서 버젓하게 팔리고 있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문화부 산하 북경 한국문화원이 중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 중국정부가 지적재산권을 훔쳐간 회사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내렸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길 이 없다. 외교부나 문화부나 모두 침묵으로 일관한다.
최근 들어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기업 투자유치설명회가 이곳 저곳에서 열리고 있다. 중국 광동성의 당서기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까지 면담하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앞장 서겠다고 했다.
또 어떤 곳은 투자하는 한국기업한테 많은 융자를 해준다고 한다.
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먼저 외국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앞장서서 보호해야한다. 당분간은 어렵지만 노력하는 자세도 보여야 한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 한국기업 그 누구도 이제 더이상 "한국기업 환영. 투자 우대"라 부르짖는 중국관리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이제 하나의 경제권이 되었을 만큼 가까워졌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중국정부의 지적재산권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대국(大國)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간의 투자는 물론이고 경제협력이나FTA같은 것은 공염불에 불과 할 것이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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