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 행정대집행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원 등 3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은 오직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에 대항했다”며 이들의 행동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인식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주장이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한 일방적 견해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관련된 갈등의 근본문제는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기위해 주민들의 정당한 생존권적 요구를 짓밟은 것’이다.

김남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