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근 노동시장 변화 동향
구인자 대비 구직자 비율이 지속 상승세 보여…
2004년말 중국 인구는 12억 9,227만명으로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이 0.601%이고 취업인원은 7억 44백만명으로 전년대비 69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등록 실업률은 ‘90년대 후반 3.1%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01년말 3.6%(681만명), ’04년말 4.2%(827만명)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산업별 취업 인구 비율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나 아직 1차 산업 취업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국유기업 등에서의 정리해고 근로자 규모가 연간 600만명 수준에서 200만명 이하 수준으로 감소, 수치상으로는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지역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 심화, 청년 실업문제 대두, 농촌지역 잉여 노동력(약 1억5천~2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등 부문별 불균형 현상이 혼재,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개혁과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불안요인의 제거가 긴요하다고 보고 도시등록 실업률을 5% 이내에서 안정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실업대책을 추진 중이다.
■ 최근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도시 노동시장에서 구인자 대 구직자 비율 상승, 도시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구인자 대비 구직자 비율이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 실업률의 하향 안정화에 따른 10ㆍ5□□기간(2001~2005)중 다양한 루트의 일자리 창출로 도시 지역의 연평균 취업증가율이 4% 이상을 기록, 약 4,0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정리해고자, 기업 내 잉여인원, 도시 내 직업 없는 농촌호구자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실업률은 공식실업률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산하 “노동보장과학연구소” 부소장 莫榮은 중국 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도시실업률 추정치에 대해 질문하는 델파이 방식을 통해 2001년 실업률을 7.1%로 추정하였으며,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의 蔡昉 소장은 가계표본조사 결과의 총고용인원 등을 이용하여 2002년 실업률을 7.3%로 추정하였다.
반면, 옥스퍼드대 John Knight(2004년) 등 일부 학자는 2002년 실업률이 13.1%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으며, Rand Coporation 선임연구원 Charles Wolf는 홍콩 소재 Asia Society가 개최한 세미나(2004.8.27)에서 농촌실업 및 도시 내 잠재 노동력 등을 감안할 경우 현재의 실제 실업률은 23%에 이를 것으로 추정. 또한 ‘98년- 2002년 기간 중 GDP는 평균 7.8% 증대하였으나 노동생산성은 6.7%만 증가 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고용성장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과거 GDP 1%성장시 100만명 고용창출→최근 70만명 내지 80만명으로 감소)하였다.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기타 도시 신흥기업 즉 예를 들어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사영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고용비중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영 기업에서의 고용규모 증가는 외상투자기업의 증가에서도 비롯된 것으로 2003년의 경우 총 454만명을 고용하였다.
■ 中, 청년 실업문제의 대두
중국의 청년층(15세~29세) 실업률은 9.1%인 것으로 발표(중국 최초 청년 취업상황 조사 보고/ 2005년 5월, 중국노동사회보장부와 노동보장과학 연구소 공동 조사)됐다.
한편, 전체 구직자 가운데 청년층(15세～24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 34세 이하의 구직자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종래 사회주의경제 하에서의 “졸업이 곧 취업”이라는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도 전형적인 청년층 고실업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 내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기술학교, 직업학교 등 포함)을 졸업한 고학력 취업 대기자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중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급인력 양성차원에서 지난 ‘99년을 전후하여 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대폭 늘렸고, 2003년부터 이들이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과잉 공급(’03년의 경우 ‘02년 대비 졸업생 46% 증가)됨에 따라 구인 업체의 경우 구직자의 학력을 중시하여 다수의 비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난이 가중되었다.
청년 구직자들이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는 사무실 근무(白領)를 선호하는 반면, 보수가 낮고 힘든 일(소위 “3D 직종”)은 기피하는 현상을 보였고 또한 기업들의 채용관행이 경력직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어 신규 졸업생의 조기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눈높이 취업” 관행 미흡,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관행 등을 지적하고 있는 바, 양국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 일부 노동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청년 취업난은 직업 선택의 문제이지 실업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 현재의 청년 미취업자들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출생자로서 대부분 독자 또는 막내인 사람들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 직업을 구할 때 매우 까다로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도시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NEET族(중국에서는 傍老族으로 지칭)”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NEET란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약자임)도 있다.
■ 연해지역의 단순 기능인력 부족 현상 심화
과거 “노동자의 물결(民工潮)”로 지칭되던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입 현상이 최근 2~3년간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자의 부족(民工慌)” 현상으로 반전되었다.
인력 부족 현상은 주로 珠江삼각주, 복건성 동남부, 절강성 동남부 등 가공제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인력이 10%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며 인력부족 현상을 보이는 주요 업종은 신발, 완구, 의류, 전자부품 등의 노동집약적 업종이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보다 교외에 위치한 기업들에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珠江삼각주 일대는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현재 약 200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 △심천-현재 민공수 420만명, 부족인력 약 40만명 △동완-1.5만개의 타지 노동자 고용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7%의 기업이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였으며, 부족인력은 2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복건성 천주시(泉州市)와 포전시(蒲田市): 부족인력도 약 10만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산동성(청도, 위해, 연태 등) 지역과 상해 인근 지역 등에 진출한 기업들도 2004년을 기점으로 생산직 인력 부족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생산직 인력부족의 원인으로는 ▲저임금 지속에 따른 근로의욕 감퇴로 생산직 임금 수준이 지난 10여년 간 600~1,000 위엔을 유지한 반면, 물가 수준은 지속 상승함으로써 근로의욕 감퇴 ▲경제 성장에 따른 인력 수요 급증(1990-2003년 기간 중 非농업부문 평균 경제성장률은 10.6% 기록)으로 동남부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수요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 투자기업들의 노동력 수요도 증가 ▲서비스산업 발달(1979~2003 기간 중 평균 10% 성장)로 단순 제조업 등 3D 업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 업종으로의 생산직 인력 유출 심화 ▲학력수준향상 및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1990년대 중반 10% 미만이던 대학 진학률이 2004년 19%로 상승하였고 1973년부터 시작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구 증가율이 둔화 ▲농촌지역의 유휴 노동력의 유입 둔화로 2003년부터 추진 중인 3農(농민, 농촌 농업) 정책, 곡물가격 인상(2004.7의 경우 전년대비 30% 이상 곡물가격 상승) 등에 의해 농촌 소득이 증가되면서 도시로의 취업 유인 약화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일부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근의 생산인력 부족현상이 동종 업체간 과다한 인력 스카우트 경쟁 때문으로 보기도 해 KOTRA 대련 무역관 2005년 1월 조사에 따르면 심천, 상해, 청도 등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27개사)의 60%가 인력 스카우트 경쟁을 인력 부족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사회ㆍ경제 발전과 가족계획 정책에 따라, 중국은 “高출산율, 低사망률, 高자연증가율“에서 ”低출산율, 低사망률, 低자연증가율“로 이미 전환돼 노동인구 증가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노동력 공급증가 추세는 곧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인구는 약 2011년부터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2021년부터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1ㆍ5” 기간(2006년~2010년) 중 비농업부문 경제성장율을 8%~10%로 가정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가 795만개~1,530만개 창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인구 증가율 감소에 따라 장기적으로 노동력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非농촌부문의 취업 탄성을 각각 1991-2003년 평균 수준인 0.297(높은 수준), 평균치, 0.23(낮은 수준)에 각각 적용하여 일자리 창출이 추정된다.
■ 5대 노동시장정책 방향
거시적으로 중국의 노동시장을 전망해 볼 때, 향후 노동력 시장의 변동 요인은 다음 5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WTO의 가입에 따른 장ㆍ단기적 효과 및 업종별 인력 수급 상황으로 WTO가입에 의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불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 대한 충격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들 산업에서의 대량감원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가 예상된다. 경쟁력 약화로 고용규모가 감소할 업종으로는 자동차공업, 기계공업, 곡물ㆍ식용유 가공업, 석유ㆍ천연가스, 석유가공업, 석탄 채굴업 등이며 경쟁력과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으로 고용이 증가할 분야는 문화교육용품, 건축자재, 서비스업 등의 수요가 늘고 정보과학, 생명과학, 에너지, 환경과학, 우주과학, 해양과학, 소프트웨어기술 등 분야의 첨단기술 인재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외자기업의 대규모 진입으로 신규고용이 지속 늘어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고급기술인력 부족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下崗(정리해고) 정책의 지속 실시로 정부기관 및 국유기업의 개혁으로 下崗근로자가 계속 발생함으로써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셋째로는 서부대개발 사업 등 국가적 규모의 사업 실시에 따른 인력 수급 변화로 서부지역의 농촌인력이 비농업산업으로 이전하게 되어 고용압력이 가중되나 대규모 인프라건설사업의 실시는 신규고용 창출 넷째로는 도시화 (특히, 소도시 개발)에 따른 인력 수급 변화로 농촌지역의 소도시 개발 정책에 따라 소규모 도시의 호구가 점차 개방되어 농촌노동력의 이동이 늘어 고용 압력이 증가하는 반면, 소규모 도시의 건설에 따라 신규 고용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인력의 총공급 부족 현상으로 특히, 노동인구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에 따라 인력의 만성적 부족 문제에도 직면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2033년 중국 인구는 정점인 14억 4천만명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대 노동시장정책 방향은 ▲경제성장을 통한 취업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거시경제정책 실시,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소유제 및 기업구조 조정 등을 통해 취업총량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조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여력 창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바, 경제성장 목표치인 7~8%가 달성될 경우 500만개 내지 560만개(1%p 경제성장시 70만개 내지 80만개의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발표(노동사회보장부, ‘04. 8.14)한 바 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6대 중점분야로는 △비공유제 경제 △제3차산업 △중소기업 △노동집약형 기업 △비전일제, 임시직 등 융통성 있는 취업 △해외 노무수출분야이다. ▲정리해고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지원정책을 적극 실시를 통해 국유기업 정리해고자들을 사회서비스업종 취업 등 적극 유도하여 정리해고 실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영업세 등 세금 감면 정책도 병행(세무총국, 재정부)할 계획이다. 또, ▲노동력의 합리적 배분을 지향하는 노동력시장정책 실시를 통해 취업서비스와 직업훈련 강화, 노동력시장 정보 제공을 통하여 취업능력 제고(향후 2006년까지 50만명 고급 기능인력 양성)하는 한편 ▲실업감소를 지향하는 거시조정정책 실시, 기업 감원을 규범화하고, 실업경보제도를 구축하여 사회의 실업압력 완화하며 ▲정리해고 실업자의 기본생활 보장 및 재취업 촉진을 지향하는 사회보장정책 실시,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정리해고자의 생활안정으로 노동력의 합리적인 이동 촉진할 방침이다.
■ 부문별 정책 골격
부문별 정책 골격을 살펴보면 《청년실업 해소 대책》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취업서비스 정보망”을 개통(‘03.6)하여 구인-구직 연결, 2004년 6월말 까지 24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총 2,159개 기업 및 30만명의 졸업생이 구인-구직 등록하였으며, 총 10만개의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노동사회보장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비4년제 대학생 “직업자격증 취득 훈련과정”을 개설, “서부대개발” 사업에의 대학 졸업생 참가 유도(‘04년 6월 현재 약 4만명 참가 등록), 인사부, 공안부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청년 실업자를 공안요원 등 공공부문 근로에 투입하였다.
《연해 지역 노동력 부족 완화 대책》은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 유도, 특히, 2004년에 최저임금제도를 대폭 보완하여 대부분의 연해 지역에서 약 10%정도의 최저임금 인상, 농촌인력의 도시 유입 촉진으로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 목표에 따라, 2020년 1인당 GDP 3천불에 도달할 경우 이러한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국가의 농촌인구 비중은 평균 23% 정도이다. 2000년 기준, 중국의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21%로 전체 인구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도 5억명 이상의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동시켜야 할 상황이다.
이와 함께 농민공에 대한 직업교육 실시 등 농촌 노동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도시로의 취업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간 인력 공급 협정 체결로 북경시의 경우 2008년 올림픽 개최시 인력부족을 우려하여 黑龍江省으로부터 52,100명의 노동력을 공급받는 대신 이들의 임금지불 보장, 양호한 근로조건 제공 등을 골자로 협정 체결, 현재 일부에서는 노동력의 유동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戶口制度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동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戶口制度-1958년부터, 거주지와 직업에 의해 농촌의 농민에게는 農業戶口를, 도시의 非農民에게는 非農業 戶口를 부여하였으며, 한번 정해진 호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되지 않음)
한편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근의 노동력 부족에 대해 ▲임금 인상 및 복지 증진 등을 통해 타 업체로의 인력 이탈 방지 ▲공정자동화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방안 강구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내륙 지역으로의 이전 고려 등의 방안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