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방지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열려
위성정당 방지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열려
김두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ㆍ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주최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11.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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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김두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1명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21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두관 의원 ⓒ대한뉴스
김두관 의원 ⓒ대한뉴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좌장으로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이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강민정 민주당 의원, 권지웅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송진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참여정부 정무수석비서관이자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과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도 토론회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말로 지원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위성정당 방지법’은 총 7개이다. 먼저 공직선거법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후보자 또한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해야 하는 민형배, 박성준 의원의 개정안과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명칭을 정당투표용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한 강민정, 심상정, 이탄희 의원의 개정안이 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지역구 및 비례대표에 각각 5명 이상 추천한 정당에 한해서 선거보조금을 배분하게 하는 심상정 의원의 개정안과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년 이내 합당하는 경우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50% 감액하는 이탄희 의원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총선을 5개월여 앞둔 현재까지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국회 내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안들을 비롯하여, 내년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상희 의원은 그간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아우르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이날 토론회에서 김상희 의원안의 당론 추진에 의원들의 중의를 모을 예정이다.

주최 측은 “위성정당은 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현행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편법”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의 민주당 당론 법안을 확정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사안”이라며, 당장의 유불리만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하며, 앞으로 우리가 하는 공약을 어떻게 국민들께 믿어달라 하겠냐”며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약속대로 결단하고 실천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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