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19일(목) 한미정상회담은 북핵문제에 대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한미 FTA에서 후퇴를 시사하는 등 총체적으로 낙제점을 확인했던 회담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그랜드바겐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바겐과 미국의 포괄적 타결은 북의 핵폐기에 상응해 큰 틀에서 한미간 이견이 없었지만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이견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선핵폐기를 고집할 것인지 미국에서 추진하는 9.19공동성명이나 2.13합의 등의 정신을 이어 단계적인 상호주고받기를 할 것인지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고 밝히면서 양측의 합의나 진전이 거의 없었으며 구체적인 ‘알맹이’ 를 채우는 것도 ‘추후 협의’ 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즈워스의 방북 등 북미간의 협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 이라면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뤄보아 북미간의 합의와 핵폐기가 단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 으로 내다봤다.

남북, 북미관계의 전례상 여러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보다는 단계적인 주고받기식 해결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또 “한국정부가 구경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이는 북미간의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전적으로 중국에게만 기대거나 합의 후 한국 정부가 합의이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지원 창구 역할만 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 말로 풀이된다.

한편, 한미 FTA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원론적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진보신당은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노동자, 서민 등에게 큰 피해를 줄 게 예상돼 한미 FTA를 반대해 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자동차 분야에서 사실상 추가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재협상을 언급했다” 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의 태도는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면서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 고 말해왔던 정부가 어떻게 한 순간에 태도를 돌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고 덧붙였다.

취재/ 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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