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화 경쟁' 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정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받은 후, "그간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학원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지만,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 면서 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입학 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에 대한 토의에서는 입학 사정관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종식시키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금일 첫 회의를 가진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연계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라는 인식 하에서 범정부적이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교육계 뿐 아니라 산업,노동,언론계 및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향후, 민.관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면서 선발구조 단순화 등 대입 전형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제고 방안, 기능.기술 인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 시의성 있는 과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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