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5일 3시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FTA저지 집회를 또다시 불허했다. 단, 같은 장소에서 2시에 있을 민주노동당 주최의 집회는 허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집회에 민주노동당의 당원임을 입증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에서부터 차량 이동을 원천봉쇄, 참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지금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면서 그 집회 주최자의 회원들만 참가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것도 웃긴 일이고, 이를 위해 지역에서부터 차량까지 일일이 검사하며 집회 참가를 제지하겠다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일 뿐만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노골적으로 유린하겠다는 경찰의 헌법 파괴 책동이다.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경찰이 한미FTA 저지 관련 집회의 금지와 출발지 원천봉쇄를 풀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한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무엇이 두려워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이처럼 꽁꽁 가로막으려 하는가.
정부와 경찰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헌법 파괴 책동을 당장 멈추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한국사회당은 전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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