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의뢰해 지난 16, 17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3%의 국민들이 “현재 협상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정부로 넘기더라도 국익과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 가운데 “이미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일정대로 체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불과 12.9%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FTA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국민들 가운데서도 70%가 넘는 응답자가 지금 당장 한미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어제(22일)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부의 한미FTA 타결 강행 시도를 규탄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리고 헌법과 각종 법률들을 누더기로 만들 수 있는 한미FTA 체결을 그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아예 국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며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 혈세 수십억을 퍼부어 일방적인 국정 홍보를 하고,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집회마저 원천봉쇄를 일삼고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집회의 자유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 그 자체도 문제투성이이지만, 한미FTA의 강행을 고집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발견한다. 한미FTA 저지 투쟁은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미래를 위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는 한미FTA 저지 투쟁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

손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