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시, 대표당사자 선임 가능해질까
소비자 분쟁시, 대표당사자 선임 가능해질까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대한뉴스
  • 승인 2009.12.01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마련한 ‘소비자기본법’개정안이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제도 도입


소비자 기본법에 따르면 피해규모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소비자 분쟁조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구성할 방침이다.


‘본회의’는 집단분쟁조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분쟁조정 및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고 ‘소회의’는 본회의 관장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집단분쟁조정기간의 연장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의 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분쟁조정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게 된다.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 및 권한 명확화


현행 대표당사자 선임절차 및 권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들은 3인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대표당사자는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그중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해서만 조정에 관한 행위가능하다.


위법사실의 통보조항 개선


이 밖에도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시,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통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신설된다.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