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담합'철퇴', 사상 최고의 과징금 '총 6,689억원' 부과
LPG 담합'철퇴', 사상 최고의 과징금 '총 6,689억원' 부과
6년에 걸친 LPG 공급사의 프로판, 부탄 가격 담합 적발
  • 대한뉴스
  • 승인 2009.12.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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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6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목) 밝혔다.


공정위는 LPG 공급회사들의 이번 담합은 택시, 장애우의 승용차나 도시가스(LNG)가 공급되지 않은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서민 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하여 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LPG 국제가격은 2007년 12월을 고점으로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LPG 판매가격은 2008년 1월 이후에도 높게 형성되고 있어 공정위는 우선 2008년 4월에 수도권의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LPG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주된 요인은 LPG 공급회사들의 가격인상임을 확인하고, 공정위는 2008년 6월 10일 6개 LPG 공급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003년 부터 LPG 판매가격 '담합'

조사 결과, LPG 공급회사들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적용된 LPG 판매가격을 매월 총 72회에 걸쳐 결정하면서, 사전에 정보교환 및 의사연락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 회사는 2008년 12월 이전에 담합을 중단하기도 했다.


6개사는 수입사인 E1과 SK가스의 경우 가격결정업무 담당자간의 전화연락 또는 모임을 통해 서로 상대방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가격 변동폭에 관하여 협의한 후, 자신들의 LPG 판매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해 왔다. 72회에 걸쳐 이루어진 가격결정 결과 양사간 평균격차는 프로판과 부탄 모두 kg당 0.01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판은 SK가스가 0.01원 낮았고, 부탄은 E1이 0.01원 낮은 것이다.


특히 프로판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가격(51회)은 양 회사간의 격차가 획일적으로 0.2원이었고,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가격은 1회를 제외하고는 양사가 완전히 동일했다.


E1과 SK가스는 자신들의 LPG 판매가격을 결정한 직후, 수입사로부터 가격정보를 통보받은 정유사들은 수입사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거래관계가 있는 정유사들에게 자신들의 LPG 가격을 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 주었다.


SK가스는 정유사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 이외에 자신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함께 통보해 주었으며, 따라서 SK가스로부터 가격정보를 통보받는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S-OIL은 SK가스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 SK가스의 정유사에 대한 LPG 판매가격은 SK가스의 충전소 판매가격에서 26.979원 또는 55원 공제된 금액이다.


특히 E1은 정유사들에게 자신과 해당 정유사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만 통보해 주었지만, E1으로부터 그 정보를 통보받은 정유사들도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GS칼텍스는 E1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격에 26.979원 또는 55원을 더하기만 하면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금방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GS칼텍스와 E1은 자신들끼리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에서 26.979원 또는 55원 공제한 금액’으로 하기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오일뱅크·S-OIL과 E1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은 기본적으로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에서 수송비 만큼 공제된 금액’으로 하여 왔는데, 수송비는 최소한 가격자유화(2001년) 이후에는 kg당 26.979원으로 LPG업계에서 정해져 있었으며, 따라서 현대오일뱅크와 S-OIL도 E1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격에 26.979원만 더하기만 하면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격 통보에 따라 수입사와 정유사의 충전소 판매가격 차이는 없거나 매우 근소하게 유지되어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현대오일뱅크의 가격은 E1이나 SK가스 가격과의 평균격차가 0.3원 수준에 불과하는 등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K에너지의 가격은 SK가스의 가격과 완전히 동일했다.


2003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GS칼텍스의 가격은 E1 가격과의 평균격차가 0.1원 수준이고, 2003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S-OIL의 가격은 E1 가격과의 평균격차가 1.9원, SK가스 가격과의 평균격차가 1.8원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수입2사와 정유4사는 가격자유화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자신들간의 LPG 거래를 LPG 공급사간의 공동의 가격결정을 형성/유지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것.


수입2사는 ’04년~’08년 기간중 자신들의 연평균 LPG 공급량 482만톤중 26.5%인 128만톤을 정유4사에게 정유사 입장에서 보면, 정유사의 공급량중 31%를 판매했고, 정유사들은 수입사로부터 수송비 정도만 할인된 금액으로 LPG를 구매하여 자신들이 수송비를 부담하면서 LPG를 판매하였던 바, 수입사 구매분에서는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지만, 이 거래를 통하여 충전소 판매가격을 높게 형성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자체 생산분에서 판매이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LPG 판매가격 유지해 경쟁회피

LPG 공급사들은 공동으로 결정한 LPG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쟁회피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LPG 공급사들은 충전소에 대해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거래처를 확대해 나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쟁을 ‘거래처 침탈’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러한 ‘거래처 침탈’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시행해왔던 것.


또한 장기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저가로 LPG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입2사는 그러한 거래를 ‘Spot 거래’라 칭하면서 합의를 통하여 ‘Spot거래’를 중단하였고, 정유사의 ‘Spot 거래’도 억제될 수 있도록 정유사의 잉여 LPG를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시행해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LPG 공급사들은 상대방을 경쟁자 보다는 ‘동반자’로 여기면서, ’가격경쟁/물량경쟁 자제’ 등을 영업전략으로 채택/시행하였고, 어떤 회사의 경우는 LPG 공급사간의 ‘Win-Win Partnership 구축’ 문제를 영업부서의 성과목표로 삼아 관리해 왔다.


LPG 공급사들은 수시로 영업담당 임원급/팀장급 모임을 갖고, LPG 판매가격의 공동결정을 통한 고가유지, 경쟁자제 등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결속을 유지해 나갔으며, 공정위가 확인한 모임횟수만 보더라도 2003년 이후 20여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LPG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석유가스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요건으로서 ‘사업개시연도의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3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7천 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특히 민생관련 분야의 담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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