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은 지난 4일 (금)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기공식에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호남고속철도 사업이 호남지역의 실질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조기완공, 무안국제공항 경우,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예산투입 등이 3대 성공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호남고속철도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같이 2012까지 완공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중에 호남고속철도를 완공하겠다고 공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된 후에도 공약의 유효성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 4월 호남고속철도의 오송~광주구간을 2014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최소한 오송-광주구간만이라도 완공시점을 2012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둘째, 아직까지 노선조차 확정되지 않은 광주-목포구간의 경우는 반드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도록 설계되고 2014년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문제는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상생의 논리로 해결하여야 하고, 그 중심에 호남고속철도가 존재한다.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여야만 무안공항도 살고 광주·전남이 상생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호남고속철도 이용객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광주~목포구간의 노선을 결정하는 연구용역과정에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토록 하여야 한다.
셋째, 호남고속철도사업은 호남경제권사업이 아닌 별도의 국가적 사업으로 선정하여 국가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현재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5+2 광역경제권사업중 호남권 사업으로 편성되어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호남고속철도는 호남권 사업이자 충청권 사업이며, 전국적인 국가적 사업이다. 따라서 경부고속철도처럼 광역경제권 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정부예산을 중점 투입하여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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