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건설기계 중 등록대수가 가장 많고 공급과잉상태에 처한 굴삭기를 수급조절품목에 포함하여 향후 2년간 굴삭기의 신규등록을 제한할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현대중공업 및 두산인프라코어가 회장단으로 있는 건설기계제조사단체인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와 지식경제부측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연구용역을 의회하여 수행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조작/왜곡된 연구결과가 동원되는 등 대기업과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유착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0월말 현재 준설과 관련된 건설기계 현황은 굴삭기가 11만3,247대, 준설선 227척, 불도저 4,412대, 로더 1만6,067대, 덤프트럭 5만3,180대 등으로 굴삭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계 및 건설기계사업자들에 의하면 건설기계 중 굴삭기 수급사항이 가장 어려운 실정으로, 영세사업자의 고통이 심각하여 굴삭기의 수급조절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만일 건설기계산업협회가 4대강 사업 특수를 노려 정부의 굴삭기 수급조절계획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여기에 국책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고의적으로 왜곡․조작하여 허위의 결과를 보고하며, 지식경제부가 연구용역에 대한 진위확인도 없이 건설기계산업협회와 동일한 주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대기업과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유착된 초법적인 부당행위”라고 주장하고 “감사원이 나서 정부정책결정에 악영향을 주는 연구용역 왜곡/조작행위와 정부부처 및 특정단체의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하며, 특정단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기업은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절감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마땅하다”고 감사원 감사와 관련 대기업 CEO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김성순 의원은 또 “지난 6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굴삭기 등록대수에 대한 논란이 일자 ‘1개월 이내에 통계문제를 정리하여 다시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건설기술연구원과 관세청의 자료를 비교하는 등 검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도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토해양부가 정치권과 재계의 눈치를 보며 위원회 개최에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조속히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계획대로 굴삭기를 수급조절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국토해양부의 ‘건설기술연구원 연구 결과 검토’ 자료에 의하면,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굴삭기 등록대수가 10년간 51대 감소한 7만6,914대인 것으로 나와 있으나, 국토해양부 검토 결과 10년간 굴삭기가 2만8,195대나 증가한 10만5,160대로 나타났다. 이를 2007년 국토해양부 통계상의 굴삭기 등록대수 10만7,860대와 비교하면 건설기술연구원 연구결과는 28.69%(등록대수차이 3만946대), 국토해양부 검토결과는 2.50%(등록대수차이 2,700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수급조절을 위하여 2007년~2008년 건설기술연구원에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 연구’를 의뢰한 바 있는데, 이와 별도로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계산업협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연구용역비 7,000만원)받아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말까지 ‘굴삭기 등록실태에 대해 조사연구’했다”면서 “건설기술연구원의 굴삭기 등록실태 조사연구결과 ‘국토해양부가 통계/관리하는 굴삭기 등록대수가 조사연구에 의해 산출한 계산대수(실제운용대수) 대비 3만946대가 많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토해양부의 굴삭기 등록 공공업무가 부실하고, 관세청이 해외수출업무와 관련 말소된 중고 굴삭기에 한해 통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결과의 근거로 “관세청(수출/수입통관대수), 국토해양부(매년도 등록대수) 자료를 인용, 계산하여 추정한 결과,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굴삭기 등록대수 증가대수는 6만2,561대이고, 등록대수 감소대수는 6만2,612대(중고 수출대수)로, 10년간 국내 굴삭기가 51대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1997년 말 등록대수 7만6,965대에 10년간 증감대수 감소 51대를 반영하면 2007년말 계산상 실제등록대수는 7만6,914대이나, 2007년말 통계상 등록대수는 10만7,860대로 계산상․장부상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장부가 계산보다 3만946대가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근거를 검증한 결과, 10년간 굴삭기 등록대수 증가대수는 6만1,745대이고, 등록대수 감소대수는 3만3,550대로, 이를 더하면 동기간에서 국내 굴삭기 증감대수는 증가 2만8,195대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 대비 검증의 차이가 등록증가 대수 차이는 816대, 등록감소 대수 차이는 무려 2만9,062대, 국내굴삭기 증감대수 차이는 무려 2만8,246대”라면서 “이렇게 차이가 큰 사유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연구원 조사연구 자료가 국내굴삭기 감소요인 중 중고수출대수를 확대하여 말소대수가 없는 것으로 가공하였거나, 관세청이 말소하지 않은 중고 굴삭기를 통관시킨 대수’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고, 관세청에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2항 및 통합공고 제137조, 관세청 수출통관시 조치사항 등에 의해 말소등록을 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말소하지 않은 중고 굴삭기가 통관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책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설기계산업협회와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왜곡/조작한 연구결과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감사원이 나서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4대강 사업 SOC예산 15.4조원 중 준설사업이 32.4%인 5조원규모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4대강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준설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공급하는 업체이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목적으로 수질개선․물확보․홍수예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는 건설기계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밝히면서, “특히 4대강 사업의 준설 규모가 지난해 12월15일 당초안에서는 2.2억㎥이었으나, 금년 6월8일 마스터플랜에서는 5.7억㎥으로 대폭 늘어나 건설기계 관련업계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온 데 이어,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건설기계제조자단체와 지식경제부측 위원들의 반대로 굴삭기 수급조절계획이 무산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4대강 사업 준설규모 5.7억㎥는 무려 서울남산의 11개 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며,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준설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아 헛돈을 쓸 가능성이 높고, 수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불 보듯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의원은 또 “정부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4대강 사업의 장비수급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기계 가동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2003년 이후 가동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건설기계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들이 영세한 소형 건설기계보다 대형 건설기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혜택이 모든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까지 고루 돌아가지 않고 대형 건설기계 보유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또 신규 대형 건설기계를 추가로 도입할 경우 4대강 사업이후 건설기계 과잉공급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들에게 까지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4대강 사업 장비수급 검토’자료에 의하면, 25일 가동기준으로 건설기계의 가동율은 2008년의 경우 도저 49.1%, 로더 48.3%, 굴삭기 66%, 덤프트럭 69.6% 수준으로 8~10%포인트 상승하게 되며,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건설산업연구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기간내에 도저 1,188대, 로더 1,020대, 백호우 484대, 덤프트럭 7,917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며, 추가되는 건설기계 소요대수를 고려하여 예상 가동율을 추정하면 도저 75.2%, 로더 54.8%, 굴삭기 66.4%, 덤프트럭 85%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건설산업연구원의 장비수급 검토는 이상적인 것이며,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용량이 작고 영세한 건설기계업자에게는 4대강 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예컨대, 준설선의 경우 금년 10월31일 현재 227척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4대강 수주업체가 요구하는 1,500HP이상의 준설선은 22.0%인 50척에 불과하고, 굴삭기의 경우 11만3,247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10톤 미만이 54.6%인 6만1,826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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