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월) 오후 2시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회장 나경원)가 주최하고 한나라당 중앙위 여성분과위가 주관하는 '부모 사후 장애자녀에 대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나경원의원은 인사말씀에서 "현행 민법상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후견인재도는 그 활용도가 낮고 피후견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등 장애인들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장애아동특별보호 연금제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원래 공적부조인 생활보호, 의료보호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생존권과 보장 차원에서 공적부조가 주어진다면, 사회보험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대가족 제도의 해체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 대처로 위험을 분산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꾀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있는 장애인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일각의 평가다. 이에 ‘부모 사후 장애자녀에 대한 국민연금의 역할’이라는 주제아래 정책토론회가 열려, 김종인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이만영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인정숙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 과장 등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은 장애아동의 현황과 실태, 장애인 수당, 연금, 보험제도 고찰 등에 대해 발표했다.

취재/한현정 기자 사진/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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