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7일(월) 공개한 ‘해군 폐유처리시설 현황’ 에 따르면 해군 본부는 진해, 평택 2개 해군기지에서 자체 처리시설을 통해 폐유슬러지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왔으며 동해, 목포 2개 해군기지에서는 다른 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폐유슬러지만을 처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동해 해군기지에 공사비 8,700만 여원이 투입돼 오는 2015년 신축되는 신규 폐유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08년 폐유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등에 2억 7,858만원이 투입되는 등 총 3억 336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폐유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와 폐유처리시설 설치의 전면적인 재검토 등 효율적인 폐유처리 방안마련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 폐유슬러지를 관할 부대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주의조치했다.

예산편성․ 집행과 관련, 감사원은 40미리 노봉함포 형상을 변경해 8억 11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모범사례로 통보했다. 하지만 부대급호를 기준으로 편성해 부대장병격려비를 지난해 7,800만원, 올해 7,200만원 더 많이 편성, 집행했거나 집행될 예정인 것을 지적,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국방부「국방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토록 주의를 촉구했다.

함정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당지급요건과 세부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준비 없이 잠수함정의 승무원을 3개월에 1일~3일씩 형식적으로 다른 잠수함에 파견한 것. 또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잠수함 승무원 전원에게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총 6억 5,000만여 원의 함정근무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함정근무수당 지급액과 지급요건을 정비하고 훈련절차와 방법,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노후 난방시설 교체사업에 4억여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과 관련,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국방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난방설비 부하량 선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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