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으로써 주한미군이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각지의 분쟁에 아무런 제약 없이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세계 평화는 물론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는 것은 한국이 탈냉전시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미국이 한미동맹 재조정을 통해 얻으려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전략대화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물론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요구해왔던 모든 사항을 합의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외교안보분야의 대미항복문서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군사적 침략과 패권추구의 구실로 삼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의 협력강화를 비롯해 부시정부 2기의 새로운 명분인 미국식 자유의 확산에의 협력, 사실상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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