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달 7일,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임채민 차관, 임형규 삼성전자 사장,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창조혁신형 R&D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임채민 차관은“짧아진 제품 ‧ 기술수명주기 등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지식‧기술의 융복합화 추세 확산 등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는 창조 혁신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가 R&D가 민간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민관 R&D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 성장 등 상위 정책과 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기획의 전략성을 높이고, 정분의 R&D 지원방식을 혁신해 성과지향형 R&D 시스템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현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R&D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현 정부의 R&D 지원 사업은 초창기 창업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향후 정책적인 관리부분이 취약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사례#1=모 게임업체 P사에 따르면 “2000년 초에 벤처붐 때 많은 회사를 지원하다보니, 창업 이후 어느 정도 사업에는 정부의 지원이 소극적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부에서는 모태펀드를 만들고, 업력 1~7년 내의 회사에 기업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나, VC의 투자는 1년 정도 남겨진 회사로만 초점이 맞춰진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계펀드들이 초기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성과를 가져가는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사례#2=소프트웨어분야 S업체의 경우“현재 R&D지원 관련 정부과제는 많은 기관/부처에서 하다 보니,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업장이 태반이다. 지금은 bizinfo(중소기업 정책 정보포털)가 생겨서 그나마 나아졌지만, bizinfo에도 취합되지 않은 정부 정책/과제도 알려지지 않은 채 시행되거나 아는 사람만 지원하고,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례#3=미디어 솔루션 기업인 모 업체는“해외에서는 기업의 기술과 가능성에 투자하지만, 국내는 매출액과 기업의 크기를 본다. 또한 정부의 지원은 창업에만 초점을 두어 일정 궤도에 오른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시작은 좋으나 제대로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다수의 벤처기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사례#4=글로벌 경영컨설팅 모 업체는“그간의 정부 R&D의 경우, 경쟁률이 낮고, 한 번 선정된 과제는 종료시까지 지원되며 온정주의적인 평가 관행에 따라 거의 대부분 성공 판정이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대형 성공사례는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봤을 때,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들은 초창기 기업들의 창업에는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의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사후관리가 부족해 아쉬운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방식이 장기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경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녹색성장기업에 관한 투자를 활발히 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축자금의 이부를 필수적으로 투자하게 했던 것처럼, 보다 VC들이 보다 발전이 있는 초기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의 공유에 있어서도 R&D지원 정책과 관련해 모두가 공평하게 정보를 공유 받고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과제는 각 지방청마다 1년에 200여개사를 선정하지만 관리인원은 10명도 채 안 된다는 점을 가만해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식경제 R&D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 R&D를 촉진하고, 글로벌 R&D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nnovative 10% 발굴과 경쟁촉진을 위한 평가보상체계 구축 등의 격려형 위주의 정부 R&D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재/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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