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 규제 대폭 개선 … 불필요·중복 규제 완화
인천시, 도시계획 규제 대폭 개선 … 불필요·중복 규제 완화
김포공항 주변 공항보호지구 폐지, 청량산·계양산 주변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 해소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5.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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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광역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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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약 2,980만㎡의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지정된 지 25년 이상된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규제는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한 점 때문에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 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규제 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우선 도시계획 규제 중 시민이 우선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2단계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규제완화 용역’과 함께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등 건축물 높이 중복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올 하반기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에 착수해 합리적인 높이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완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는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해인 만큼, 도시의 근간인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립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상의 안정과 여유로움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각 규제 완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지구에 지정하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계산동 외 19개 동)와 부평구(삼산동) 일원이 포함돼 있으며 1994년에 최초 지정됐다.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이착륙을 위한 규제는 이미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호지구는 30년 이상 유지돼 왔으며, 보호지구 내에서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도 공장, 묘지, 발전소 등으로 실제로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국의 다른 공항지역이 모두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된 것도 아니다. 또한 제한 규모에 있어서도 김포공항 주변 보호지구의 범위가 10배 이상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시가 보호지구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더 있다. 보호지구지정 이후 30여 년 동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토지이용 규제 등 다른 법률에서도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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