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 22 대 국회 출범 제 1 호 예인선인 1 호 법 안 ‘ 금쪽이 지원법 ’ 인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어 , 4 일 ( 화 ) 13 시 30 분 국회 의안과 접수 후 , 14 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좋은교사운동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문병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외협력부위원장 ,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함께 했다 .
코로나 19 장기화로 정서행동 위기 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했다 .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ADHD 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그리고 심리 · 정석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다양하다 .
특히 ,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 로 무려 80% 에 육박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 년 5 만여 명에서 불과 5 년 만에 7 만여 명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 또한 국립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 파괴적 · 도전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 에 이른다 . 이는 2022 년 528 만 명 학생 중 21 만 명 해당하는 수치다 .
강경숙 의원을 포함한 5 개 교육 관련 단체는 “ 이제는 적극적인 발견과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 ” 고 입을 모았다 .
강경숙 의원 외 16 인이 대표발의한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 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 특히 ,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 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
끝으로 강경숙 의원 은 “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 전문적 지원 , 집중적 · 개별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 이라며 , “ 교육현장과 함께 심리적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 ⋅ 청소년을 위한 정서 ⋅ 심리적 안전망 구축에 진심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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