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지역 민생경제 살리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발의
김상훈 의원, 지역 민생경제 살리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발의
지방기업·기회발전특구 등 재정·세제 지원은 UP! 규제는 DOWN!
  • 김창열 기자 dhns15@daum.net
  • 승인 2024.06.18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창열 기자]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여당 1호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 중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훈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상훈 국회의원 ⓒ대한뉴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민생회복을 위한‘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으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기 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3년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연구원은 ‵22년 발표자료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 불평등도가 2008년 57%에서 2018년 74%까지 상승했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될수록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은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했다.

또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법 등의 후속 개정 입법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법인세 및 해당 기업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 등 세제 혜택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발전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법 제정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와 함께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