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춘희 의원(한나라, 비례대표)은 18일 실시된 제2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갑작스럽게 고교선택제 배정방식을 변경한 이유를 따지고, 서울시의회와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과와 설명을 요구했다.
정 시의원은 21일(월) “서울시 교육청은 고교선택제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애초 발표한 방식과 전혀 다른 고교선택제 수정안을 내놓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 교육청은 지난 11월 25일 시정질문 당시 4년 동안 충분히 준비했고, 2회에 걸친 모의배정을 통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제도의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호언장담하고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수정된 배정방식을 내어놓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시의원은 “일부에서는 선호 학교 인근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을 배려하기 위해 서울시 전체 학생과 학부모를 배신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스로 시민들의 신뢰를 져버린 서울시 교육청의 태도를 질책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15일 원서접수를 시작한 고교선택제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3단계 배정방식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장담해 왔으나, 최근 발표한 수정안에 의하면 통학거리나 시간 등을 고려해 근거리 배정방식으로 불완전 추첨 혹은 조건부 추첨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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