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인터넷산업 법률/정책 설명회 개최
2006 인터넷산업 법률/정책 설명회 개최
정부 인터넷산업의 달라지는 법률 시행령 숙지해줄 것 당부
  • 대한뉴스
  • 승인 2006.02.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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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에서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하에 2006년 인터넷산업 법률/정책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정보통신부 김신겸 사무관이 스팸 규제조항 중심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 연설했으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법 개정 내용에 관해서 프로그램심의 조정위원회 백형기 DC이용보호팀장의 발언이 있었다.

 

또한 최영근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문화관광부와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각각 인터넷신문 등록과 지원, 인터넷언론과 공직선거법에 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앞으로 인터넷이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하나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법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이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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