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이 오늘 오후 타결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당은 한미FTA 협상 타결을 인정할 수 없다. 한미FTA 협상 타결은 원천 무효다.
한미FTA의 타결은 IMF 사태 이후 심화된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 고착화할 것이다. 한미FTA 타결은 재벌을 비롯한 일부 자본의 배는 불릴 수 있겠지만,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대다수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다. 한미FTA 협상은 헌법상의 절차적 요건마저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 졸속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한미FTA 협상 타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측에 4대 선결조건을 내주고,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인 공청회도 한 번 없이, 협상 기간 내내 미국 측의 요구에 쫓기다가 막판에는 시한까지 연장해가며 일방적으로 말려드는 졸속 협상을 하고 말았다. 한미FTA 협상 졸속 타결의 일차적 책임은 노무현 정부이지만, 국회 또한 이 과정에서 직무유기와 무기력을 보여주었다.
국회는 지금까지 정부의 이러한 월권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할 뿐이었다. 협상 개시 전에 보고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국회는 이에 침묵했고, 한미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이 백 수십 가지나 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자 뒤늦게나마 그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듯 한미FTA 반대 여론에 편승하려는 여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생겨났을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헌법과 법률들을 휴지조각처럼 다룸에도 국회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국회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회는 마지막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비준거부는 물론이거니와 한미FTA 협상 타결이라는 사태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 국정조사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 한미FTA 협상 체결이 불가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한국사회당은 오늘 한미FTA 협상 타결이 곧 한미FTA 저지 투쟁의 실패가 아니라 한미FTA 저지 투쟁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본다. 한국사회당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FTA 협상 타결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 그 본질을 국민들에게 충실히 알리고,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