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일 저녁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반대 진영을 향해 논거로 말하라고 했고 이에 한국사회당은 한미FTA 반대진영이 논거 없이 지금까지 목소리를 높여온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미국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 FTA에 임한 미국의 의도였다. 때문에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이 미국으로선 중요했고, 이는 자동차 세제,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 국내법을 100개 이상 고쳐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미국은 주(州)법을 포괄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 없다.
한국사회당은 이러한 입장에 따라 주권 문제를 내팽겨 치면서 먹고 사는 문제의 우선성을 대통령은 설파했지만 그 문제도 피해 대상과 규모가 너무 크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무역구제 제도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입는 손해가 매년 15억 달러나 되므로 이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는 것이 한국 정부의 최우선 협상 목표였다. 그러나 이 목표는 미국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되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으로 겨우 생색내기만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막판 빅딜'의 결과는 더욱 참혹했다. 정부는 별 실익도 없는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 위해 환경보호의 의미가 있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단순화했고, 소득재분배의 의미가 있는 특별소비세도 협정 발효 후 3년 내 5%로 단일화했다. 섬유분과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이 갑자기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를 한국에 팔 때 안전검사와 수입승인 절차를 생략하면 자국 섬유시장 개방 수준을 조금 높일 수 있다는 안을 막판에 제기했고, 한국은 섬유 관세인하를 얻어내기 위해 불쑥 이에 합의하고 말았다.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 몇 푼의 이익 때문에 통째로 넘어가고 말았다. 그리고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위해 한국의 위생검역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일 밤 대국민담화에서 "농업과 제약 산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밖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저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외에도 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중소기업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사회당은 한미FTA가 국가의 공공성과 사회연대성 확보를 가로막아 배제 없는 통합 사회의 구축을 더욱 요원하게 하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심각히 후퇴시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타결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사회당은 한미FTA 저지 투쟁이 단순한 반대 투쟁이 아닌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투쟁으로 보고 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대안적 사회경제모델을,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추구하는 한국사회당은 한미FTA가 추구하는 길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