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자 한겨레의 “독, 수도분할 뒤 본-베를린 ‘동반발전’”이라는 기사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독일의 수도기능이 본과 베를린으로 분할된 뒤 각 도시가 ‘동반발전’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실에 대한 조사분석요구에 대한 회답서 자료로 보도내용과 같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별도로 수행한 연구결과는 아니다"라고 19일(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보도는 독일 수도이전 결정과정 및 수도이전 이후 본과 베를린의 최근 경제상황에 관한 질의에 회답한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회답서에서는 최근 본과 베를린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을 뿐, 두 도시가 수도 이전 이후에 ‘동반발전’하였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베를린은 통일독일의 상징으로 각종 국제기업들이 입지하여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으며, 본이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게 된 것은 보도내용에 제시되어 있듯이 연방정부의 지원과 본 시정부의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 각종 국제기구와 기업들을 유치한 결과로써 수도분할에 따른 당연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회답서에서 수도분할이 동반발전을 이룬다고 언급한 바가 없다는 해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독일의 수도이전과정과 최근 경제상황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과 같은 특정한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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