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7일자 보도된 주간동아에 세종시위원회는 수정안 들러리였다 란 기사와 관련, 강용식 위원의 발언에 대해 실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충분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 발전안 마련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28일(목) 밝혔다.
주간동아에 게재된 민관합동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발언에 대해 국무총리실은“세종시 수정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 국책기관에서 가져온 보고서를 훑어보는 정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전문가들도 따라가기 힘들었다”며, 3개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민관합동위원회에 거의 매주 보고되었으며, 연구자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매번 3~4시간 이상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발전안에 반영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토론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찬.반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고, 특히 행정비효율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산출근거 및 산출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해 깊이 있고 실질적인 대안제시 및 논의가 이뤄졌다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또 행정비효율, 자족기능 보완방안 및 발전방안 효과분석 등 중요한 사안은 2번 이상 보고와 토론을 거쳤다.
다만 중간결과가 유포될 경우 예상되는 파장 등을 감안해 일부자료는 비공개로 하되, 이 부분에 대해 위원들에게 사전 양해와 동의를 구했다고 이같이 해명했다.
또한 주간동아에 게재된 세종시 원안에도 자족기능 포함됐다는 발언의 내용은“세종시 원안에도 교육, 과학, 문화, 복지개발계획이 다 포함돼 있었다”“고려대와 카이스트는 이미 이전부터 입주 약속이 돼 있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세종시 원안의 교육, 과학, 문화, 복지 개발계획은 선언적으로 명칭만 부여 돼있었을 뿐 실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극히 미미했다.
발전안에 따라 고려대는 인문.사회계열에서 이공계 중심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했으며, 카이스트의 경우는 기존 9만평에서 30만평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했다고 역설했다.
주간동아에 게재된 행정연구원 연구결과는 믿기 힘들다는 주장에 대해“대전청사 공무원의 50% 이상이 서울에 살길 희망한다고 보고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결과가 나왔냐고 따지자 아무 말 못 하더라”,“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더 든단 결과는 믿기 힘들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행정연구원은 대전청사 이전 공무원을 대상으로‘08년 대전발전 연구원이 조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수도권 등으로 재이주 의사가 약 40%로 나타난다고 보고 한 바 있다.
또 중앙부처 분산이전에 대한 국정비효율을 논하는 데는 협의.광의적 행정비율을 정량화, 계량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그 이후 보고에서 제외됐다.
20년간 100조원 비용 추계는 공무원 출장비용, 정책 수요자 방문비용, 정책품질저하비용, 국가경쟁력 저하비용 등을 모두 감안한 추계치로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결과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간동아에 게재된 기사내용과 관련, 과거 선행연구 결과와 상이하다는 주장에 대해“2004년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178조원의 이득이 발생한다고 했다”
04년 연구는 입법.사법부와 청와대를 비롯, 행정기관 전체가 이전하는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연구로서 중앙부처 분산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또한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인구 50만이 모두 수도권에서 이전해 자족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전제하에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분석했다.
600Km 떨어진 독일사례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세종시와는 비교가 안 된다. 만일 대전, 과천에 있는 청사가 서울로 이전해 인구유입이 많아진다면 완전히 마비될 것”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정부기관이 양분되면 결국 의사결정이 주로 이뤄지는 쪽으로 공무원과 행정수요자가 이동하게 됨으로써 국정비효율을 야기한다.
서울시↔세종시는 거리가 120Km지만, 승용차 또는 KTX로 이동할 경우 약 2시간정도 소요되며, 베를린↔세종시는 거리가 600Km지만, 항공기를 이용하면 2시간 소요돼, 거리는 다르지만 소요시간은 비슷하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라면 행정부 보다는 기업, 대학이 가는 것이 훨씬 인구분산에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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