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칸 AFP 연합뉴스를 인용보도한 일부 언론의 “한국, 음원 불법다운로드 세계 2위” 보도는 문제점이 있다고 반박보도자료를 29일 밝혔다.이어 문화부는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있을 때까지 인용보도를 자제하여 줄것을 언론사들에게 요청했다.

문화부는이번조사를 발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최종 결과치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어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는 한 예를 들면서,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달 (2009년 11월 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합.불법 판단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의 경우, 30초~1분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무료 음악듣기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다수의 한국 응답자들이 별도의 금액 지불 없이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단순히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어 문화부는 이번조사의 경우13개국에 한정해서 실시되었을 뿐 전세계 200여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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