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인터넷 신문에 "정운찬 총리가 도서정가제 제동" 출판.서점업계 주장과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동이 걸린 배경에 정총리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 했다는 내용이 24일 보도 됐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과정에 "정총리의 입김이 작용했다" 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위와 독립성을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설.강화규제 심사는 민간공동위언장(최병선 서울대 교수) 주재로 개최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도 위원 25인 중 민간위원 18명이 참여함으로써 심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총리실은 이같이 전했다.
한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회의를 비롯한 어떤 심사회의에도 총리가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심사결과도 총리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정정 했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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