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인식”, 주택은 거주 수단돼야한다는 철학 공유
10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동대문을)의원의 주최로 30-40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 반값 공급」시민大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홍준표 의원은 “주택이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가 확대ㆍ제공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지난 2월 1일. 토지와 건물 모두를 소유하는 민간분양방식과 토지와 건물 모두를 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 방식이 아닌 ‘제3의 방식’으로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는 “ ‘제3의 방식’은 건물은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 기관이 임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반값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토지 공개념의 확대 도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한정된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 의원은 “문제는 인식”이라며 주택이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공유된다면 비록 어려운 제안이라도 그 꿈은 결국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가지면 꿈은 꿈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 다가올 것이라는 의미에서 개최됐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정전 서울대학교 교수, 반영운 충북대 교수, 강준모 홍익대 교수, 이원영 수원대 교수, 그리고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총장 박창수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취재_문정선 기자/사진_임장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