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식재산 국가컨트롤타워인 '지식재산정책협의회' 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정부는 3일(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 를 개최해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도 정책협의회 운영계획과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지식재산기본법」제정 및「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안」수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설치 등 지식재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토대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권실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식재산 정책의 성패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재투자' 라는「국가지식재산 사이클의 선순환」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식재산이 단순히 특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중심전략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R&D 등 지식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경쟁력강화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제조업(89.4%)과 대기업(72%)중심으로 편중되어 기업 R&D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고부가 가치 원천특허의 부족으로 08년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31억 달러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수립 및 추진과 체계적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강화를 위한 기본법과 범뷰처 지식재산정책을 기획.종합.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였다.
이에 따라 국가 지식재산전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해 작년 10월27일 총리실에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금년 2월16일 실질적 사무국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출범했다.
이는 '지식재산정책' 이 특정 부처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Agenda' 로 격상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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