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문희)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생 성폭력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04년 밀양 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 이후 익산 진주 가평 등 여러 지역에서 중고교 학생들에 의한 집단 성폭력 사건의 심각한 징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다각도의 원인분석과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음란동영상이 난무하는 △사이버 환경 △형식적인 성교육 △여성의 몸을 성상품으로 취급하는 여성 비하적 성문화를 고려할 때 학생 집단 성폭력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토론회에서는 예방대책으로 △현재 만 14세로 되어 있는 형사미성년 연령문제 △사이버 음란 동영상 대책 △성교육 개선방안 △스쿨폴리스제도 등이 논의되었으며, 최근 경기도 모 중학교 학생 6명의 집단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도운 이문환 포천 상담소장이 토론자로 나와 학교성폭력피해자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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