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보호무역 장벽 SPS.TBT를 넘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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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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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국장급 「한.미 통상 협의」가 5.4(화)-5(수)간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2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 우리측은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며, 미국측은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한편, 이번 「한.미 통상협의」는 미국이 무역협정 집행 강화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도입한 SPS.TBT(위생.식물위생조치 및 무역 관련 기술장벽) 보고서 및 기존의 NTE(국별 무역장벽) 보고서가 지난3월 발표된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주목받고 있다.

통상본부 관계자는 그러나,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양국간 통상현안들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 전했다.

" 특히 우리측은 미국의 SPS.TBT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미국의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trade remedies), 대미 수출한국산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미국의 기술규제, 의약품, 통관, 농업, 저작권 등 분야에 있어 우리측 관심사항과 관련하여 미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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