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향해야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재)여의도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노무현정부 3년 국정파탄 국민 대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김기춘 (재)여의도연구소 소장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짧지 않은 이 기간동안 국민들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노무현 정권 3년은 한마디로 ‘국정 대파탄’, ‘국정의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집을 부수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매우 어려우며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매우 쉽다고 언급하면서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는 옛 성현의 말씀을 인용할 필요 없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노무현 정권은 겸허한 자기비판과 대오각성을 통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과 이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3년 정치ㆍ안보 분야 평가에서 외교 모토의 규범이 과잉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역내 긴장완화와 충족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변국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다자주의 협력에 대한 일방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주변국의 호응이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균형적 실용외교의 개념과 실체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슈와 상황에 대한 균형의 인지와 균형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북정책에 관해서도 현 정부는 특수성에만 집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압박도 반대하다 보니 6자회담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고 한미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의 확대’는 무조건 善이라는 명제를 고수하여 대북정책의 투명성은 제고되었으나 정책결정의 획일성, 일방주의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한국의 외교정체성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무한경쟁의 국제시대에 국내정쟁의 무한 경쟁이 반복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선진국들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이 오르기 위해 정부는 기득권 타파, 양극화 해소, 남북체제 통합을 위한 국내정치에 몰입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이상적 민족주의, 감성적 대중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비전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 참여정부, 경제현실 인식부족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노무현 정부의 3년간의 평가를 하면서 참여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2004년 기준 한국경제는 총 국민소득 세계 12위 일인당 소득 세계 34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바 12위와 34위의 괴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인당 소득 4~5만 달러 수준의 국가와 복지수준을 비슷하게 가져가기는 힘들며 아직도 2~3만 달러 소득 수준으로의 진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윤 교수는 경제부문의 불확실성의 증가도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집권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한 후 출범 첫해부터 구체성 없는 로드맵 작성에 자원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하에서 국가역량의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우선순위도 별로 없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NATO(no action talk only) 정권’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회자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