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의뢰하여 2010. 1월에 발표한 FY 2008 지방재정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 정읍시는 재정건전성, 성장성, 재정의 효율성, 생산성 부분에서 우수하다는 분명한 평가했다.
특히 채무관리 면에 있었서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준한 지방채 발행을 준수하고 있어 안정적 채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했다.
또한 정읍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투자사업(지역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공영주차장 및 하수관거사업, 대형투자사업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수한 관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읍시는 지방채 현재액은 2010년도 조기상환과 계획상환을 통하여 2009년도 749억원에서 2010. 5월말 현재 722억원으로 시주에 떠도는 803억원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하여 행사성경비나 축제경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했을 때에는 페널티를 적용받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지방채 상환재원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조성 후 분양대금으로 상환하고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해주는 지방교부세나 연도말에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어 기업이나 가정의 채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때 지방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주민들한테 지방채 상환 독촉장이 발행된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으며 우리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정읍시 지방채 규모가 전북 1위, 전국 3위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시 관계자는 지방채상환은 상환계획에 의거 매년 예산편성 시 지방채 상환액을 반영하여 상환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발표대로 시민들의 지방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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