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언급하고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공평과세는 사실상 증세로,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지 3년이 되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희망이 떠나버린 자리에 분노와 원망, 서럽고 고통스런 한숨만 가득하다고 말했다.
점점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달프며 사회는 어지럽고 외교는 불안한 정국 속에서 국민들은 살길이 막막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반시장 반기업 반서민정책 때문에 경제가 성자하지 못하고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그 결과 중산층과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면서 최악의 양극화가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감세정책을 통한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큰 정부, 증세정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나고 있으며 지금 우리의 모든 경쟁국, 선진국들은 정부 규모와 권한을 줄이는 ‘작은 정부’로 가면서 감세경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의 LPG특소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고, 결식아동을 위해 기부하는 돈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영세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꼭 관철시켜서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난 해 말 여당이 강행처리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을 엄단하되 건전사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주는 재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개혁의 끝과 시작은 부패청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권력의 이름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윤상림이라는 사기브로커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