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590] 방위사업청은 국방획득 분야의 조직 및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1월 국방부 산하의 외청으로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이다.
방위사업청은 기존의 국방부.조달본부.합동참모본부.국방품질관리소.국방과학연구소
등 8개 기관이 나누어 담당하던 무기체계의 계획, 예산과 집행을 총괄하고 중앙군수물자의 계약과 시설사업까지 담당한다. 국방획득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분명한 책임소재파악. 무기구입과 군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차단. 획득사업 지연방지를 위함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 주요 정책을 주도하고 군이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의 통합사업관리제도를 도입,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효율적 방위사업의 추진으로 국가이익에 기여 해 왔다. 선진방위 역량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추진.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원동력이라는 3대 목표아래, 투명성 제도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국방 R&D투자 확대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와 현장 중심의 방위사업 추진등을 전략지침으로 최적의 무기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선진군사력 건설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방위력 개선사업.방위산업 육성 및 조달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위해 2006년 1월 1일 출범한, 방위사업청 변무근 청장님과의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지난해 방산수출은 11억 6600만달러로 해마다 성공적인 수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수출목표액과 발전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A. 올해 수출목표는 15억불로 지난해보다 25%이상 높게 설정하였으며, 중점 수출품목은 K-9자주포.T-50고등훈련기.군수지원함 등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외 방산시장의 특성과 우리의 수출여건을 분석하여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방산수출확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방산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G10, 2015년 까지 G8 진입을 목표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3대추진전략과 13개 추진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방산제품.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R&D투자 확대와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시장개척 및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해서 6대 권역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군사교류 및 방산협력을 확대하며 국내 방산전시회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고
셋째, '방산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출지원조직의 확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과 최근 본격 운영된 수출입지원 정보체계의 확대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Q. 방위사업청이 개청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1일) 그 동안 국방획득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의미 있는 몇 가지만 말씀 부탁드림니다.
A. 지난, 1974년 율곡사업(현 방위력개선사업)이 시작된 이래 총 17차례의 크고 작은 국방획득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2006년 방위사업청의 개청이야말로 가장 획기적인 제도개선이었습니다. 방위사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방위사업이 군(軍)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비로소 국민이 감독하는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 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부부처 최초로 전문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는 등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과거 8개 기관에서 분산.중복 수행되던 국방획득 업무가 단일기관에서 통합 수행하게 되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업무 효율성이 제고 되었고 더욱이, 개청 이후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사업추진을 도입한 '통합사업관리제도'가 정착기에 들어서면서 사업관리 효율성이 향상되었읍니다. 한편, 국방 R&D에 대한 투자와 민간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획득기반이 강화되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국내 방산분야 진입 장벽은 낮아지고 세계 방산시장 진출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이를 입증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유망 방산제품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수출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우리의 명품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방위사업청은 '06년 개청 직후부터 권역별 수출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방산수출 다변화 전략을 구사하여 '07년 46개국에서 '09년 74개국으로 수출대상국이 늘어나는 등 방산수출의 저변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수출 품목은 그간 수출성공 사례에서도 우수성이 확인된 각종 탄약류, KT-1 훈련기, K-9자주포등과 현재,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T-50 고등훈련기, 다목적 군수지원함, 대공 장비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제일의 IT기술을 활용한 각종 군용 전자/통신장비와 작지만 강한 함정으로 평가 받는 고속 경비정, 세계최초 공중 폭발 소총인 K-11 복합형 소총등도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라 할수 있읍니다.
Q. 우리의 명품 무기 중 특히 T-50 고등훈련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T-50수출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그 동안 해온 업무와 수출전망을 말씀 부탁드림니다.
A. 주지하시는 것처럼 T-50은 경쟁기종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훈련기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T-50수출을 위해 우리 청에서는 수출에 따라 부과되는 기술료를 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감면 또는 유예하는 등 업체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50수출력 제고를 위해 상대국 정부 및 공군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과 함께 정부 주요인사의 해외순방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대상 국가의 주요인사 면담시 T-50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원으 이끌어 내는 등 전방위 방산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구매국의 요구에 따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정부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09년 8월부터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T-50수출성사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바, 방산수출이 장기간에 걸쳐 성사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람니다.
Q. 지난 2006년 1월 정부조직법상 외청으로 출범한 방위사업청은 올해 개청 5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개청때 목표처럼 현재까지 권력형 대형 획득비리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투명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투명성 정책 추진에 있어 주안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방위사업청은 개청 이후 투명한 방위사업 구현을 위하여 청렴서약, 옴부즈만 제도 등 투명성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문화 경진대회, 직원교육등을 통해 청렴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국격 제고에 기여한 면도 있습니다. 더불어, 부정.허위 원가제출 방지 등 업체간 비리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청 내부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 및 반부패.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청장님께서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3함대사령관, 해군 교육사령관 등을 역임했으며, 전역 이후에는 방산기업(현대중공업)에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현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방위산업을 이끄는 CEO로서 경영원칙을 말씀 부탁드림니다.
A.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는 1970년부터 30여년간 군에서 근무하고 전역 후에는 현대중공업이라는 민간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軍과民을 두로 거친 경험이 방위사업청 수장으로서 軍이 갖추어야할 전문성과 民의 CEO로서의 마인드를 갖추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CEO로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철학이라고 한다면, 바로 청렴입니다. 공공기관과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성에 기초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훌륭한 정책도 좋은 결실을 맺기 힘들 것입니다. 지난 2월 T-50 수출과 관련하여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을 때, 싱가포르의 방산관련 기관인 DSTA(국방과학기술청)의 투명한 획득시스템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싱가포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더욱 투명한 획득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조직 경영 철학은 바로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적 사업관리의 정착, 계약 체계의 효율성과 협상력 제고 등 예산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차분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위사업청은 2010년 한해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청에 부여된 국가 방위력 개선의 기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림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배양된 지혜. 냉철한 판단력과 신뢰를 바탕으로한 인간관계는 강력한 행동력과 조직의 밑바탕이 되고, 그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리더쉽을 만든다. 진정한 리더쉽은 소통과 참여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의 신념에 동감한다. 방위사업청의 발걸음이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역사의 한 편을 쓰길 기대해 본다.
김건탁 기자. 박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