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전방위 정보수집은 근거없는 낭설”해명
총리실“전방위 정보수집은 근거없는 낭설”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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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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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하 총리실)은 9일자 내일신문 1면의 “총리실, 전방위 정보수집”이라는 제하의 보도에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내일신문이“총리실의 정보관리비서관실이 정치·경제·사회분야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정치인이나 경제계 인사 동정도 수집 대상이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정보관리비서관실은 국무총리 직제 규정에 따라 국내외 정보·상황 및 여론 동향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베11조 제2항),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실의 성격에 비추어 각 분야의 정책현장 실태 등을 청문·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지만, 특정 정치인이나 경제계 인사의 동정은 수집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수준의 정치권 일정 등을 정리·보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내일신문은 또, “09년 3월, 국무총리실장 직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지난해 초 총리실장 직속으로 편제가 바뀌면서 몸집과 역할이 확대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총리실은“정보관리비서관실은 신설 부서가 아니며, 직전 정부 때에 비해 오히려 조직과 기능이 축소돼 과거 민정수석실의 일부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과거 민정수석실의 경우 1급공무원 1인과 민정1·민정2 시민사회비서관 2~3급 3인 등 총원 30여인이나 되었지만 지금은 1급이 아닌 2급 1인에 총원도 19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종전 1급 부서가 국장급 부서로 축소되면서 08년 2월, 국무총리실이 통합되어 정무실 소속의 국(局)단위부서로 편제되었으나 업무성격이 상이해 09년 3월, 국무총리실장 직속으로 조정된 것으로 국무총리실 직속으로서 조정 전후를 통해 역할과 인원이 확대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일신문의 또 다른 보도부분인 “정보관리비서관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평소 두 부서의 인사교류가 활발했다”고 한 부분도 총리실은 “정보관리비서관실과 공직윤리비서관실은 직제상 기능이 전혀 달라 과거에도 상호 업무교류는 없었으며, 현재도 마찬가지고, 인사교류가 아니라 통상적 부서간 전보만(최근 2년간 1인씩 상호 전보) 있어왔다”고 해명했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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