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민주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아동성범죄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조두순 사건이후 가해자의 처벌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각종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김길태, 김수철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아동성범죄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이수정 경기대학원 교수는 제1발제 ‘재범방지를 위한 법 제도 모색’을 통해 가해자 처벌강화일변도 등 응징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부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범자관리방안 및 외국의 가해자 치료교정 프로그램 사례 소개를 통해 처벌과 치료를 분리한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또한,표창원 경찰대학 교수는 제2발제 ‘지역돌봄ㆍ치안시스템 확보방안’을 통해 아동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아동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소개하고,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범정부 차원의 협조와 제도 도입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어 제3발제를 맡은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은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방안’에서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 관련 교육의 ▲시수확보, 학교자율화에 따른 ▲보건교과 재량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성 의식확립을 위한 학교에서부터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예정이다.
특히, 토론으로는 이윤상 성폭력상담소 소장, 박신연숙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사무국장, 고유경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 상담사가 현장활동의 사례소개 및 현장맞춤한 의견을 개진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나와 부처의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김상희 의원은 “아동성범죄는 피해아동은 물론 그 가족의 영혼까지 짓밟는 중대한 범죄지만, 일정기간 감옥에 가둬두는 것만으로는 결코 예방할 수 없다. 재범률이 50%가 넘는 아동성범죄자는 구금 기간 중 치료와 교정은 물론, 출소 이후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성 관련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는 물론 유관단체와 기관들이 똘똘 뭉쳐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신혜원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