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단체협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등 선진적․협력적인 공무원노사관계를 구축키 위해 운영 중인「공무원노사관계 자문단」의 올해 상반기 운영결과를 분석․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자문의뢰 건수가 급증하는 등 각급 행정기관의 노조업무 담당자들이 평소 갖고 있던 고민, 의문점 등을 해소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자문의뢰 건수를 살펴보면, 문화부, 대구광역시, 제주교육청 등 68개 기관(중앙행정기관 13, 자치단체 47, 교육청 8)에서 총 89건이 의뢰되어, 지난해 41건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217%)했다.
특히, 자문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위법한 단체협약 및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에 대한 시정조치 등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자문함으로써 호응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문내용별로 분석해 본 결과, 공무원노조 담당자들의 가장 큰 관심분야는 조합활동의 정당성 관련 내용(43건, 48%), 단체교섭요구의제․단체협약 관련 내용(32건, 36%), 단체교섭의 절차 및 효력 관련 내용(14건, 16%)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지훈 행안부 노사협력담당관은 “지난해 불합리한 공무원단체협약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단체협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많았으나, 금년에는 자문단의 활동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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