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문제 발벗고 나서야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 주최로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박 대표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이슈는 삶의 질 향상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보다 짧은 시간에 고도의 압축성장을 했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국민 개개인의 삶 보다는 국가 전체의 경제기반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상징인 수도서울은 다른 선진 대도시들이 백년 이상 걸린 성장의 속도를 반 이상 단축했다고 말하고 수도서울은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지 불과 60여년 만에 세계적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한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졌으며 환경문제는 개발의 논리에 밀려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삶의 질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러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더욱 심각해졌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들의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선진국의 경우 7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1년 59.4%, 2004년 58.8%로 하락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하는 일에 비해 실제 소득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계층간 소득분포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봐도 2003년 0.306, 2004년 0.310으로 점차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2003년 5.22, 2004년 5.41, 2005년 5.43으로 상승하고 있고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체납해 계약이 말소된 경우는 2002년에 비해 무려 222%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산출하는 최저생계비가 전국 공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전하고 서울의 생활비는 전국 최고 수준이기에 서울에서는 가구당 수입인 최저생계비 기준인 월 117만원의 소득이 조금 넘더라도 실제로는 생활이 더 어려운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차상위층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통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