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하 지경부)는 원전수출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UAE원전 관련 전략물자의 적기 수출을 위해 5일, 한국전력공사 UAE원전사업단을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했다.

CP란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품목(전용 및 이중용도)과 기술 등을 전략물자로 분류, 국제규범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품목으로, 이의 제조·거래·사용하는 업체에게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 업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경부는 UAE원전수출의 주 사업자인 한전원전사업단을 우선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향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보조기기 공급사 10~20여개사에 대해서도 컨설팅 또는 CP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향후 원자력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선진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원전수출기업과 같은 지위를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출통제 이행이 미진할 경우 국제사회 비난은 물론, 향후 원전 수출 사업에도 큰 차질 발생할 수 있어 관련기업에 “자율준수무역거래체제(CP)”를 도입함으로써 우려용도로의 사용․유출 사전 방지 필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자율준수기업은 현재 독일이 6,500여개사에 이르고 미국이 4,000여개사, 영국이 1,700여개사, 일본이 1,400여개사 등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적 원전수출기업으로 프랑스의 AREVA와 미국의 GE/WEC, 일본의 Toshiba/Hitachi 등은 사내 전략물자 자율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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