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FTA 협상의 최대성과로 자랑해온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사실이 ‘뻥튀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 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난 노동.환경 조건 외에 ‘임금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이라는 또 다른 조건이 있음이 확인된다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한 노동 및 환경기준에 더해 ‘임금관행 및 영업 및 경영관행’이라는 조건이 추가됨으로써, 개성공단 노동자에 임금이 직접 지불되는 것 등이 확인돼야 하며, 사실상 원산지 인정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품이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개성특구 등 역외가공지역 설립.개발에 대한 한미간 합의 ▶한반도 비핵화 진전. 노동,환경 기준 설정 ▶개성공단 기준 충족여부 판정 ▶역와가공 원산지 인정 위한 역내 원산지 가치 기준 수립 ▶ 위원회 합의결정. 협정 개정의 미국의회 승인 요구 등 최소한 5단계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기준과 요건에 합의하고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북미관계가 상시적 평화상태일 때만 가능하다는 뜻인데, 따라서 FTA 발효 1년 직후 개성공단 원산지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김현종 본부장의 발언은 ‘뻥튀기’로 보인다.
심상정 의원은 “결국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정부가 협상 막판에 찬성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름뿐인 협상결과를 뭔가 큰 것을 한 건 올린 것으로 뻥튀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문제를 한미 FTA의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로 선전함. 이것이 한미 FTA에 대한 찬성여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함. 특히 이것이 열리우리당 지지층이 찬성여론으로 돌아서게 하는데 한몫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 공개를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그 동안 정부가 얼마나 뻥튀기 선전을 해왔는가를 알 수 있음. 실질 내용을 분석해보면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금새 알 수 있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해 “임금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이라는 또 다른 조건이 있음이 확인됨.
a. 정부발표 조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
b. 실제 협정문 내용
c. 효과: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한 노동 및 환경기준에 더하여 임금관행 및 영업 및 경영관행이라는 조건이 추가됨으로서, 개성공단 노동자에 임금이 직접지불되는 것 등이 확인되어야 하여, 사실상 원산지 인정이 불가능함. 이는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개성공단 생산품이 원산지를 인정받기위해서는 최소한 5단계의 절차/요건을 충족하여야하므로, FTA 발효 1년 직후 개성공단 원산지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김현종본부장의 발언은 뻥튀기로 드러남.
a. 필요한 단계
- 1단계: 한반도에 개성특구 등 역외가공지역을 설립/개발하는 것의 적절(appropriate)성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필요
- 2단계: 한미FTA에 따른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등 설정
- 3단계: 개성공단 등이 이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정
- 4단계: 역외가공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역내 원산지 가치 기준을 수립
- 5단계: 이상에 대한 동 위원회의 합의결정(unified decision)이 있은 경우 당사국에 권고하고, 협정개정의 미국의회의 입법적 승인을 추구
b. 효과: 이러한 모든 기준과 요건에 대해 합의를 보고 미국 의회의 승인까기 얻기 위해서는, 북미관계가 상시적 평화상태일 때만 가능함.
결국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는 정부가 협상 막판에 찬성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름뿐인 협상결과를 뭔가 큰 것을 한 건 올린 것으로 뻥튀기한 것임. 국민들은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