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국회의원은 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대로 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최연희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회장, 원유철 국방위원장, 황영철 한나라당 강원도당위원장, 송훈석 국회의원, 정호조 철원군수, 정갑철 화천군수, 이기순 인제군수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 조영기 강원도의회기획행정위원장, 방승일(화천)도의원 등을 비롯한 내외귀빈 및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제대로 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한기호의원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은 “접경지역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으로는 지역개발 추진에 많은 장애와 한계가 있기에 접경지역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범수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낙후지역개발이 아닌 통일사업으로서 접경지역지원사업의 독자적 추진 명시, 재원확보 방안 마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토론자로 나선 정호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철원군수)는 “접경지역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주민 4만 8천명, 군인 4만명 등 실질 거주인구는 8만 8천명인데 정부 교부세 지원은 주민에 해당하는 교부세 지원만 이러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에서 DMZ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적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고 “도로가 먼저 구축돼야 명소가 될 수 있기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의원,철원)은 “DMZ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며 접경지역은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이 두 용어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하며, 사람이 사는 접경지역은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도 불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라며 “재대로 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는 반드시 상위법으로서의 근거와 접경지역을 위한 특별기금을 신설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지원을 이룰 수 있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회를 개최한 한기호 의원의 모습 ⓒ한기호의원실
이번토론회를 개최한 한기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절망뿐인 접경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제대로 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데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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