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580] 교정본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전국에 있는 4개의 지방교정청과 50개의 교정시설을 총괄한다. 교정본부는 수형자에게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책을 수립하고 일선 교정시설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감독을 한다. 매년 10월 28일은 교정교화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들의 갱생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정의 날”이다.
이에 본지는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해,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교정본부 안동주 본부장을 만나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Q. 오는 10월 28일은 “제 65주년 교정의 날”입니다. 교정본부 소개와 함께 하시는 업무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정본부는 법무부 산하 7개 실, 국, 본부 중 교정행정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관입니다. 교정본부 산하에는 서울, 대전, 대구, 대전, 광주에 4개의 지방교정청이 있고, 각 권역별로 수사나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형이 확정되어 수용되어 있는 기결수 모두 합쳐 오늘 아침 인원이 46,000여명이고 이들의 처우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이 15,000여명, 경비교도라고 하여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경비교도대원이 1,200여명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의 교정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를 위한 구치소가 있고 형이 확정된 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작업 등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소년교도소, 성별에 따라 여자교도소로 구분되고, 기능에 맞춰 직업훈련교도소, 외국인 전담교도소, 영농전담교도소, 장애인 전담교도소 등이 특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정본부는 이러한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감독과 교정행정에 대한 최고정책결정 기관입니다.
▲ 수용자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 MOU체결. ⓒ대한뉴스
Q. 지난 6월 30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전수 받고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사항과 임기동안 하실 교정업무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을 맡게 된데 대해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 사회로부터 낙오된 사람들을 어떻게든 바른 사람으로 소리 없이 인도하는 매우 조심스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늘 가슴조이며 자식의 앞날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첫 번째, 경비등급별 처우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교정은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만큼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용자 처우이념에 대한 분명한 좌표정립이 취약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해방이후 65년의 교정경험이 축적되었고, 그 결과 근 100년에 걸쳐 근현대 교정사에서 큰 획을 긋는 형 집행법 전부개정이 200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는 수용자에 대한 계급별 누진처우제도를 폐지하고 경비등급별 처우개념이 도입된 것입니다. 과거 수형자를 개선의 객체로 보고 지도와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면, 현재는 수형자 자신의 적응태도나 개선의지에 따라 즉, 자신의 책임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는 수형자 분류시스템의 대 변혁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도 앞에 국민적 지지와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강화를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정프로그램의 내실화입니다. 그간 우리는 인적, 물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교정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주저함 없는 용기와 결단을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어 왔는가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행 중인 정책들을 하나하나 점검 해 보고, 실질적으로 수형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수용자의 수용생활의 안전성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홍보역량을 강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 갈 생각입니다. 특히, 교정관련학회 등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증진을 통해 교정오피니언 리더 층을 확보하고, 전국 대학이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확대와 교도관이 직접 참여하는 일일교사제 실시 등 다양한 대국민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아직도 미흡한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인식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제3회 출소 예정자 취업박람회. ⓒ대한뉴스
Q. 본부장님은 평생 교정업무로 일관 해 오셨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인데, 교정업무를 보시게 된 특별한 계기는 무엇인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정업무를 위험한 일, 거친 일로 간단히 치부해 버리기 쉬운데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하는 사명감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오게 한 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교도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져가는 것이다’라고 말씀 하십니다.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뒷면에 저도 모르게 또 다른 저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일들은 해낸 일로 마무리되고 평가되지만, 이 일만큼은 세상의 평가 이상의 그 무엇에 대한 숭고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수형자 교화에 힘쓰시는 성직자분들이 우리를 ‘여러분이야 말로 성직자입니다’하시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 라디오 교화방송국 개국식. ⓒ대한뉴스
Q. 교정업무를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교정일화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정일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교정을 신비롭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교정업무를 사건위주로 말하기에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정은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도관 33년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교도관 초년에는 정의감에 불타 엄정함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처지를 들으며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의 마음을 읽어주고 어둠의 늪에서 벗서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과의 서신왕래는 제 자신의 존재감과 함께 직업적 보람을 불러일으킵니다.
▲ 전국지방교정청장 간담회. ⓒ대한뉴스
Q. 교정본부의 미래 비전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상 미래 비전이라 함은 조직의 변화와 확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관료적 포부가 아니라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우리 교정인의 소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해 23조원에 이르는 우리사회의 범죄로 인한 비용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교정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죄문제는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수용자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거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사회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입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은 공부시키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직업훈련을 시키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치료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힘을 북돋아 주는 참 교육기관이 될 것입니다.
▲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전경. ⓒ대한뉴스
Q. 저희 일간 대한뉴스/월간 다이나믹 코리아 전국독자들과 국민여러분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한뉴스하면 우리 젊은 시절 영화관의 정부홍보영상이 떠오릅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저런 말이 있지만, 당시에 대한뉴스는 우리 마음에 뭉클함과 감동어린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주었던 희망이었습니다. 다시금 그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굴지의 정론지로 발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간 대한뉴스와 월간 다이나믹 코리아 전국 독자여러분! 물건은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수리해서 재사용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수용된 사람들이지만 우리 이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처럼 그들이 출소해서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사람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 때문에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용자들을 사회인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엄정한 법 집행과 동시에 인간이 잦는 연민으로 다독거리면서 근무하는 우리 교정공무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건탁 기자,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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