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이후 2000-2010년까지 7대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외국인 배당금 총액이 약5조8천억원(5조7,980억원. 2010년 배당금은 하나금융지주만 포함)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유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총배당액 13조8,460억원의 41.9%다.

금액으로는 자기자본 1위인 국민은행 및 KB금융지주의 외국인 배당액이 약2조4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가 1조1,498억원으로 2위. 2003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인수되면서 ‘헐값매각’, ‘먹튀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외환은행은 2006-2009 4년동안에만 외국인에게 무려 1조1천억원을 배당해 3위를 기록.

이어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가 6,816억원으로 4위. 외국인지분율이 99.9%인 한국씨티은행이 2,487억원을 배당해 5위. 외국인지분율이 낮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1,412억원을 외국인에게 배당해 6위였다.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SC제일은행은 지난해 SC제일금융지주를 설립하면서 지주회사에 2,500억원을 배당했다.

한편 유원일의원은 “외환은행 사례에서 보듯이,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자본이 시중은행을 장악하면서 총배당액의 41.9%를 가져갈 정도로 국부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국부유출을 막고 금융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액배당, 먹튀행각을 보이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금융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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