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IT산업 성장은 ‘인재와 기술’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하 지경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IT산업이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달렸다고 보고, 대학 IT교육의 질적 개선과 융복합 선도형 기술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최경환 장관은 이날, 코엑스인터콘호텔에서 제3차 ‘IT정책 자문단’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IT산업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 10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노준형 서울과학기술대 총장과 윤창번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등 우리나라 IT산업과 정책을 이끌어온 14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IT산업의 실적이 좋은 지금이 바로 미래 IT산업의 기본을 다져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스마트폰에 이어 스마트TV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IT산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또, “IT산업의 기초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만큼은 기본으로 돌아가 조급하지 않게 먼 안목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경부는 이날 안건으로 발표한 ‘IT산업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① IT산업 동향 및 전망과 ② 그간 IT산업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③ 향후 IT산업 정책 방향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지경부가 발표한 ‘IT산업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세부내역이다.

① IT산업 동향 및 전망

우리나라 IT 산업의 상반기 생산액은 184조원, 성장률은 27.2%를 기록해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 7.6%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IT기기가 34.1%, 정보통신서비스가 15.0% 증가했고, 반면 소프트웨어 5.4% 감소하고 있다.

품목별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요 품목은 수출이 크게 증가해 지난 1~9월까지 IT산업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한 1,134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1~9월 IT산업의 무역수지는 585억 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293.5억 달러의 1.9배 수준에 달한다.

IT산업의 이러한 성장세는 하반기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은 수출증가세 지속으로 올해 수출은 24.8%, 기기 생산은 20.1%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수출 14%, 생산 9,7%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IT산업이 올해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선진국의 저조한 경기 회복세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된다.

② 그간 IT산업 정책 추진성과

올 들어 현재까지 ｢SW강국 도약전략｣, ｢3D산업 발전전략｣ 등 12개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제도 및 세제 개선 등 성과와 함께 IT분야 예산으로 정부안 기준 금년대비 10.1% 증가한 1조 2,102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WBS와 3D, 시스템반도체, LED, IT융합, 이차전지 등 16개 사업에 1,427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모바일과 IT명품인재양성, IT해외진출 등 정책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지난 8월, 올해 세제 개편시 그간의 관세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요구가 개편안에 반영됐다.

이차전지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원자재, 그리고 장비 등 19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이 최대 8%에서 5%로 인하됐고, 3D와 IT융합, 차세대 LCD 등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IT/SW 규제개선위원회’ 운영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6월), 시험․연구용 통신기기 전파인증 면제(6월), 위치서비스 규제 완화 추진(7월 입법예고) 등-를 폐지 또는 완화했다.

또한, 산업계 수요가 높은 석박사급과 소프트웨어 고급인력 양성 비중을 확대하는 등 IT 인재양성 사업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년도까지 석박사급 지원 비중을 72%로 확대할 계획이다.

IT융합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양성을 위한 ‘IT융합 고급인력양성’ 과정을 신설해 4개 대학에 지원했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연구중심 교과과정을 운영하며, 연 170억원을 파격 지원하는 ‘IT명품인재양성’ 사업을 신설, 추진했다.

③ 향후 IT산업 정책 방향

지경부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IT산업 육성하기 위해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IT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IT명품인재양성’ 사업의 첫 사업자로 지난 8월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를 선정한데 이어 ‘11년에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학 IT교과과정 혁신 및 표준화, 교수의 교육기능 평가 확대, 산학교류 및 인턴십 프로그램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 IT교육의 질적 개선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IT공학교육 인증을 위한 ‘서울어코드’ 사업도 확대 시행함. 지원액을 연간 1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년도 사업자로 광역경제권별 1곳씩 총 7개 대학을 10월중 선정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은 그동안의 추격형 R&D에서 탈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융복합 선도형 과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세부 항목으로 ‘WBS(World Best Software)’를 통한 융합SW 개발에 내년예산 1,000억원책정,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4세대 베이스밴드모뎀 등 개발에 191억원 책정, 그리고 ‘WPM(World Premier Material)’을 통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LED 소재 개발 등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는 휴대폰, 자동차, 가전 등 우리나라의 강력한 수요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3~5년내 세계시장 진출이 유망한 분야에 150억원을 들여 기술개발 투자를 집중한다.

또한, 기업애로 해소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추진한다. 우선,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시 ‘대기업 참여 하한제’ 예외 규정 등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를 무력화시키는 장애요인 들을 제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을 이달 10월중 개정하고,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관련 장비 국산화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구매합리화 방안을 11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는 팹리스 및 장비기업의 창업, 투자, M&A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반도체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지경부, 수요기업 및 벤처캐피탈 간 MOU를 11월중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장비 개발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사의 장비 투자계획 및 구매계획과 연계해 R&D도 추진하고,

모바일, LED, IT융합 등 각 분야별 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중 인력수급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지경부는 IT와 타산업간 융합을 확산하고 스마트TV 등 융합 신산업에 대한 선제 대응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에 ’조선IT혁신센터‘를 구축하는 등 수요기업과 IT기업간 실질적인 IT융합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기업활동에 RFID, 전자문서 등 IT를 활용해 고효율․고생산성 업무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육성 방안’과 ‘u-Paperless 촉진을 위한 경제활동 효율화 방안’을 금년 중 수립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한국전자대전, Creative Futures Forum, IT융합 컨퍼런스, IT산업전망 컨퍼런스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관련 7개 행사를 ‘SMART KOREA 2010'으로 연계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동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12일에는 ‘한국전자대전’ 개막과 함께 ‘Creative Futures Forum’과 ‘3D융합산업 글로벌 컨퍼런스’, ‘스마트미디어 컨퍼런스’가 동시에 개최된다.

또, 13일에는 IT융합 관련 6개 정부부처가 공동 주관하는 ‘IT융합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14일에는 ‘2011 IT산업전망 컨퍼런스’와 함께 바이어와 해외진출 기업인을 초청하는 ‘글로벌 협력 세미나’가 개최된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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