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대기업의 동반성장 ‘15년 수출 362억불, 고용 11만명 달성

정부는 10대 원천기술에 1조5천억원과 8대 부품․소재․장비 개발에 1조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Test-bed 구축 등 총 3조원 R&D 등을 지원으로 하는 신재셍에너지 설치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중 해상풍력 로드맵 수립·추진과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하고,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 보증펀드도 조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 오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로 했다.

정부는 ‘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한다.

* ‘11～15년간 민간투자 33조원(신재생에너지협회 조사결과) : 태양광 약 20조원, 풍력 약 10조원, 연료전지 약 9천억원, 바이오 약 9천억원 등

특히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15년 세계시장점유율 15%)으로 육성해, ‘15년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출이 362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우리나라의 핵심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도 11만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하 지경부)는 13일에 개최된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추진과제 요약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특히, 미국과 EU, 일본 등의 선진국 외에 중국이 태양광 및 풍력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인 점을 감안,

그 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해외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2% 성장했는데, 지난해 시장규모가 1,620억불에 달했고 오는 ‘15년에는 4,000억불, ’20년경에는 현재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지난 한 해에만 346억불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풍력도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 추세다.

태양광은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와 초저가화 및 2세대 박막 태양전지 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풍력은 5MW급 이상의 대형화 및 해상풍력이 급속히 확산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원천적 기술 및 부품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성과와 당면과제를 살펴보면, 현 정부들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신규 참여와 투자도 대폭 확대돼 새로운 Value chain이 구축되고 산업생태계가 이미 형성됐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약 2조원의 정부지원이 있었고(지난 5년간 정부지원금 1.4조원 초과) 이같은 정부지원에 따라 민간투자도 활발해져 07년도에는 약 1조원이던 것이 지난해는 3조원, 올해는 벌써 4조원을 투자하는 등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총 146개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중 약 80%에 해당하는 116개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이다. 이중 신규 창업기업도 53개나 돼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풍력은 조선․중공업 등 대기업의 풍력기업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중간제품은 중소․중견기업이, 풍력발전시스템은 대기업이 중심인 대표적인 중소․대기업 동반성장 분야로 성장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 핵심원천기술 등 기술경쟁력 미흡, 내수 시장창출 한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부재, 금융․세제․인력 등 기업 성장지원 인프라가 취약해 이같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5년까지 우리나라의 태양광 및 풍력분야 산업이 세계시장 15%를 점유하도록 육성해 수출 362억불, 고용 11만명으로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총 40조원(민간 33조원, 정부 7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투자분야는 ①전략적 R&D 및 사업화, ②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③수출산업화 촉진, ④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함으로써, ‘15년까지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발전전략을 통해 ‘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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