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올해6.10 민주항쟁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고, 어제(10일) 처음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 차원의 공식행사를 가졌다.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독재타도’, ‘호헌철폐’의 함성으로 타오르며 거리를 누빈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확인해 본다.6.10 민주항쟁 이후 네 차례의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고, 정권교체도 이루어졌지만, 과연 이 땅에는 우리가 염원하던 민주주의가 이룩되었는가.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민주항쟁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큰 과실을 딴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이마저도 당시에는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이룰 수 있었던 커다란 과업이었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원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라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 한국사회당은 이를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개의 체제 극복이라는 과제로 표현해 왔다.53년 체제를 극복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앞당겨 민주주의의 평화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를 극복함으로써 형식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과 사회 양극화의 심화를 특징으로 한 97년 체제의 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진보적 경제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진보적 정치세력은 이러한 대안을 책임 있게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혁신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무엇에 대한 반대만을 중심에 놓는 소수파 정치를 넘어 다수파 정치를 복원하며 진보정치를 재구성하는 것이야말로 2007년 현재 진보세력의 당면 과제다.
국민주권의 원칙이 올곧게 실현될 수 있는 정치체제 형성,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조건 마련, 진보적 산업 재편과 노동사회 재구축, 사회공공성의 확장,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생태사회의 실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장 등과 같은 무수한 과제들이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는 당면한 민주주의의 과제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제들은 보수정치 세력조차 감히 눈감고 지나칠 수 없는 것이나,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진보정치 세력뿐이다.6월 민주항쟁의 완성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 여부에 달려 있다. 진보세력의어깨가 무겁다.
김남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