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주/정차위반 15,127,959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6,014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313억 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 3,190,839건, 2007년 3,747,245건, 2008년 3,438,379건, 2009년 3,435,545건, 2010년 상반기 1,315,951건이다. 이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는 6,014억 8천만원에 이르며, 2006년도 851억 5천만원, 2007년 961억 8천만원, 2008년 867억 2천만원, 2009년 749억 5천만원, 2010년 상반기 271억 6천만원 등 3,701억 6천만원을 거둬들였다.
지자체별 단속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전체 17%에 해당되는 2,573,383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을 했고 부과한 과태료가 1,017억 6천여만원에 이른다. 이어 서초구 1,162,119건 460억 2천여만원, 중구 974,673건 388억 8천만원을 각각 부과해 그 뒤를 따랐다.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801,677건 중 545,544건을 징수해 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원구 381,840건 중 257,527건(67.4%), 서초구 1,162,119건 중 774,869건(66.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서구는 616,051건 중 357,370건을 징수해 42%로 과태료 징수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구로구 503,356건 중 293,365건(41.8%), 중랑구 297,528건 중 175,742건(41%) 순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ㄱ'구청 주차단속과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에 대한 저항이 크며 행정제도상 납부 종용에 강제력이 약해 징수율이 저조했다. 하지만 2008. 6. 22. 질서위반행정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과징금 5%~77% 부과, 사전통보제 20% 할인 실시 등으로 과태료 납부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차량이전을 할 경우 과태료 완납, 과태료 체납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제성을 띠면 과태료 납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 체납 보유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강남구로 370억 4천만원이다. 이어 서초구 164억 8천만원, 중구 158억 9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00억원 이상 과태료 체납보유액의 지자체가 5곳에 이른다. 영등포구 120억 8천만원, 광진구 118억 9백만원, 송파구 111억 5천만원, 강서구 110억 7천만원, 마포구 100억 3천만원이다.
공석호 의원은 “서울시내 도로 여건과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민원제기 증가와 주차 단속요원과 몸싸움이 자주 발생한다”며 “단속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과태료는 서민들 재정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또한공석호 의원은“각 지자체에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주/정차위반 단속강화, 이외는 5분 예고제 확대와 함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에 힘써 시민의식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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